바둑 기보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기원을 특수법인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나왔다. 

8월 4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훈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바둑진흥법 제정안’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정부의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지도자와 바둑단체 지원 △한국기원 특수법인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바둑 기보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이는 케이블TV나 위성방송의 바둑 프로그램 등을 통한 기보의 상업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출판업자나 인터넷 사업자가 기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프로기사 등 기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발의됐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 바둑의 중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바둑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바둑의 세계화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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