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운영하는 www.ipli.re.kr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합하여 "서비스"라 한다)를 하나의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입하여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지시재산법제연구원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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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귀하에게 지식재산법제연구원 회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는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 2.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사이트 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 됩니다. 변경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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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규정 및 별도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및 기타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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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 2. 가 입 :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 3. 무료회원 : 지식재산법제연구원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무료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정보를 제공받으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
• 4. 인터넷 ID : 회원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하고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승인하는 문자 및 숫자의 조합
• 5. 비밀번호 : 이용자와 인터넷 ID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 6. 탈 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 7.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개별서비스에 대한 별도 약관 및 이용규정에서 정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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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회원 혜택

제 1 조 (이용신청)

1.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지정한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기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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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이용계약의 성립)

•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 동의, 이용신청,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승인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 2.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 나.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 다.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 라.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법제연구원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 마.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바. 타인의 비방 및 음해를 목적으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 사. 기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경우
  • 아.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 3.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계약 성립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가. 서비스 관련 제반 용량이 부족한 경우
  • 나. 기술상 장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기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사정상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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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회원의 유효기간)

• 1.회원의 유효기간은 이용계약의 성립 시 부터 이용자의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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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서비스 이용

제 1 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제1항의 이용시간은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인하여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정한 날 또는 시간은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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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정보의 제공)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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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회원의 게시물 및 저작권)

• 1. 귀하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게시판을 이용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 2.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편집, 이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 할 수 있습니다.
• 가. 본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불법, 음란, 저속하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한 경우
• 나. 다른 회원 또는 제 3자나 단체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 라.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마.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 바.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사.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 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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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 행동규범 및 서비스 이용제한)

• 1.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귀하의 본 서비스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중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귀하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서비스를 통하여 게시, 전송, 입수하였거나 전자메일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게시, 전송 또는 입수한 모든 형태의 정보에 대하여는 귀하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며 회관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3. 귀하는 본 서비스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동의합니다.
  • 가. 타인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 나.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 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다. 법률, 계약에 의하여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라.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마.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물, 정크, 스팸, 행운의 편지, 기타 다른 형태의 권유를 게시, 게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 바.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 4.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배했다고 판단되면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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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의무 및 책임

제 1 조 (개인정보 보호)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수집, 관리, 보호됩니다.
  • 가. 개인정보의 수집 :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귀하의 지식재산법제연구원 회원 가입 시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 활용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각종 이벤트 참가를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광고나 경품 취득을 위하여 귀하가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하여 귀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나. 개인정보의 이용 :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전기통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다. 개인정보의 관리 : 귀하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서비스의 개인정보관리에서 수시로 귀하의 개인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정보 중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의 보호 : 귀하의 개인정보는 오직 귀하만이 열람/수정/삭제 할 수 있으며, 이는 전적으로 귀하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의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ID,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아니 됩니다.
  • 마. 기타 : 게시판이나 온라인 상에서 귀하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적인 공간에 게재되는 개인정보로 인해 원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2. 회원이 지식재산법제연구원에 본 약관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는 것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본 약관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된 회원정보를 수집, 활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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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 1. 가입 신청자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인터넷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본인에게 있습니다.
• 2. 인터넷 ID 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회원의 인터넷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지식재산법제연구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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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의무)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 게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3.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지식재산법제연구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 (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5.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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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인터넷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 2. 회원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 3. 회원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4. 회원은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가. 다른 회원의 인터넷 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 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마.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바.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 사.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 아.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차. 지식재산법제연구원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카. 기타 전기통신법 제5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 통신사업법 제53조3항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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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기 타

제 1 조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의 소유권)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지식재산법제연구원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 2. 귀하는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소정의 각 재산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수정, 대여, 대출, 판매, 배포, 제작, 양도, 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행위, 상업적 이용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3자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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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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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손해배상)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이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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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조 (면책조항)

• 1.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 회원이 발송한 메일 내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 6. 지식재산법제연구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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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관할법원)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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