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aon.go.kr/content/html/2017/09/26/84ce51b0-6fb0-4d02-875d-3e052c2e9987.html

국내기업상표 해외무단선점 3년간 1596건
"공동방어상표 제작 지원 등 대책마련 시급"

지난 2014년 11월부터 특허청이 국내 기업 상표의 해외무단 선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음에도 국내 기업 상표의 해외무단 선점, 이른바 '상표 가로채기'가 매년 수백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훈(사진·부산 남구 갑)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내기업 상표 해외무단 선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화) 밝혔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683건이었던 상표 가로채기는 2016년 406건으로 다소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만 364건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표 가로채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 3년간 총 168억2700만원에 달했고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진출 지연 등에 따른 유·무형 피해규모는 추정이 곤란해 제외, 실제 피해 규모는 천문학적 수준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류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 확산과 함께 우리 기업 상품의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해외진출 전 상표권 확보 노력 부족과 '선(先) 수출, 후(後) 상표확보' 관행으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디저트 카페인 설빙은 지난 2013년 론칭해 국내에서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중국 진출을 꾀했지만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해 중국 매장 확장에 어려움 겪어 왔다. 화장품업체 네이처리퍼블릭과 외식업체 김밥천국, 굽네치킨, 돈치킨, 파리바게뜨 등도 중국업체들의 상표 가로채기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의원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브랜드의 상표 권리화 방법, 상표무단선점 피해 발생 시 법적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상표보호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 또 중국 상표브로커 피해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포털을 구축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선점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서는 공동방어상표를 제작·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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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