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년까지 지식재산(IP) 투자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대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힘.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으로,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할 예정.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방식임.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문화계정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하며,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631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일 예정임.

투자상품으로 자본유입 유도 정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 적용하며,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도 개선(기존 건당 8만400원→온라인 0원, 서면 50% 인하), 은행 부담도 덜어줄 예정임.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이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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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tnews.com/202007020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