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 정산, '통합전산망'으로 투명하게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저작권 통합전산망을 구축함. 최근 검경 수사로 밝혀진 2009년 SKT 자회사 시절 180억원대 '멜론' 저작권 편취사건을 계기로 투명성을 강화함.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분야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전산망을 새로 구축한다고 15일 밝힘.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16년부터 7개 주요 음악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매일 음악사용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각 저작권신탁단체들은 매월 저작권료 정산 시, 이를 검증자료로 활용한다. 이 시스템은 로그기록만 수집함.

저작권위원회는 내년부터 통합전산망을 통해 로그기록은 물론 상품별 매출액 등을 추가 수집해 정산정보 검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1년까지 방송과 공연 분야로 음악사용 기록 수집을 확대해 음악 분야 전반을 아우르며, 문체부는 필요한 경우 '저작권법'상 공공기관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 2020년부터 저작권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유통이력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서비스 사업화도 지원함.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권리자를 상대로 정산정보 제공범위, 부당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사항을 규율하는 표준계약서도 보급할 계획임.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도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함께 정산 투명화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창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기술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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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출처 :

http://www.etnews.com/2019101500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