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불법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침해 피해 심각"

상반기 저작권 침해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4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3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저작권 관련단체, 저작권자와의 협력회의에서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와 신고를 통해 지난해 접속차단한 시정요구 건수는 2338건이었으나, 올해는 4월말 현재 860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힘.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저작권자들의 적극적인 권리보호 의식 강화와 함께 저작권 심의절차 등 업무개선에 따른 '신고'와 '피해구제 조치'의 활성화의 결과라고 언급함.

회의에 참석한 저작권 관련단체들과 방송·웹툰·출판만화 저작권자들은 접속차단을 회피하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해외 불법복제사이트의 피해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침해정보 감시강화를 통한 신속 차단을 요구함.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기사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30_0000636918&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