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빅데이터 4억 건 분석하여 혁신 전략 가속화 추진

특허청과 공학한림원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지식재산전략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제1회 회의를 열고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함.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권오경 공학한림원 회장, 박진수 LG화학 이사회 의장,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를 비롯해 김우승 한양대 총장, 조경란 특허법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원장 등 지식재산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음.

협의회는 산업별 시장·산업 조사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량 진단으로 유망 기술을 도출해 정부나 민간 연구개발(R&D) 전략과 함께 인력양성, 규제 완화 등 산업육성 전략도 수립하기로 함.

우선 모태펀드(특허 계정)와 민간 자금을 활용해 2023년까지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예정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유망 분야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력을 겸비한 스타트업을 매년 10개 선정, 패키지로 지원하는 ‘스타트업 IP 빅뱅 프로젝트’도 추진할 것임.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허 우선 심사 신청료를 70%(20만→6만원) 감면하고, 중소기업 특허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세제개선도 추진하기로 함. 특허심사 투입시간 적정화와 심사 방식 혁신 등으로 고품질 지식재산 심사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빅데이터 보호 강화, 증강·가상현실에서의 디자인 보호, 3D 프린팅 데이터 무단전송 방지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제적 지식재산 제도 개선도 검토해 추진할 예정임.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구매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는 등 기업 혁신 활동이 미흡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공동의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함.

혁신기업이 특허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해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지식재산 금융시장을 45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임, 소수 은행만 취급하는 지식재산 담보 대출을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고, 채무 불이행 때 담보 지식재산을 매입해 수익화하는 회수 전문기구 신설도 추진하기로 함.

모방상품 유통 등 한류 편승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 대응 지원 체계를 구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해 해외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 지원도 강화할 것임.

박원주 특허청장은 “미·중 무역분쟁, 내수부진 등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아 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속성장을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국면에 와 있다”며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제안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밝힘.

※ 출처 : 중소기업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