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저작권 강화 법안 제정하기로..

지난 2016년 개정안이 발의된 뒤 2년 여간의 공방을 거친 ‘저작권 지침’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임.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플랫폼에서 작가와 예술가·언론 등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 지침’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274표, 기권 36표로 통과시켰음.

EU 저작권법은 유튜브와 페이스북이 생기기 전인 2001년 제정돼 그동안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후 15년이 지난 2016년이 돼서야 개정안이 본격 발의됐고 올 2월 잠정합의를 거쳐 이날 가결에 이르렀음.

총 24개 조항 중 핵심쟁점은 링크세를 규정한 11항과 업로드필터(저작권 인식 기술) 의무화 조항인 13항임. 링크세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뉴스 콘텐츠를 노출하면 해당 제작사(언론사)에 구글 등 관련기업이 일정 비용을 지급하게 하는 것임. 업로드 필터는 글·음원·이미지 등에 대한 검열을 의무화해 콘텐츠 무단복제를 막는 방안임.

이 같은 조항을 담은 저작권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은 플랫폼 운영 등 사업상의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임.

=>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함.

* 출처 : 서울경제 3. 27.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VGR4G7S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