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는 글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각국의 입법이론과 실무연구를 소개하고 분석해 왔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입법문화의 발전을 위해 실효성 높은 입법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올해로 13년째로 접어든 입법평가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을 대주제로 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성과에 더하여 국제적인 연구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입법연구기관으로 한걸음 더 도약하고자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폭넓은 국내외 연구자 및 실무가들의 국제적인 교류의 장이 될 것임은 물론, ‘더 좋은 입법’을 향한 그간의 연구 동향과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학술대회’에 정중히 초대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우리나라 입법발전에 관한 경험과 고견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익현

 

 

□ 행사개요

⦁행사명 :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2019 KLRI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egislative Evaluation)

⦁주 제 :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12:30-18:00

⦁장  소 : 더플라자호텔 메이플홀 (4F)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 프로그램

12:30-13:00 등 록

 

13:00-13:20 개회식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김외숙 법제처장

 축 사 김하중 국회 입법조사처장

 

13:20-13:40 기조발제

“프랑스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7th Chamber of Litigation Section at Conseil d'État)

 

[제1세션]

13:40-14:10 제1주제

법적관점에서의 스위스의 사전적 입법평가

 - Felix Uhlmann 교수(University of Zurich)

14:10-14:40 제2주제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 : 스웨덴 모델

 - Mauro Zamboni 교수(Stockholm University)

14:40-15:10 제3주제

독일의 사전적 입법평가: 목표, 도구, 방법

 - Armin Steinbach 박사(German Federal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

15:10-15:40 토 론

-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김유향 팀장(국회 입법조사처)

- 김태호 연구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15:40-16:00 휴 식

 

[제2세션]

16:00-16:30 제1주제

EU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유럽의회의 역할

 - Katharina Eisele 박사(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s)

16:30-17:00 제2주제

프랑스 사전적 입법평가의 사례와 전망

 - Olivier Manenti 변호사(Associate Reseacher, Institut Droit & Croissance)

17:00-17:30 제3주제

한국의 사전적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법

 -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7:30-18:00 토 론

- 전학선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 윤재웅 법제심의관(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 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18:00-18:30

- 최윤철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 혁 전문위원(국회 정무위원회)

- 차현숙 실장(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안전법제연구실)

 

18:30-18:40 폐회식

폐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18:40-20:00 만 찬

 
※ 사전등록 : http://2019klri.re.kr/

※ 본 행사 시작 전 로비에서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 사전등록을 하신 분과 당일 1시 이전까지 등록을 하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문의처

<2019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국제컨퍼런스 운영사무국>

Tel. 02-2236-5583 | E-mail. 2019klri@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