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140

제출연월일 : 2024. 7. 23.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8조(벌칙)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생 략)

제142조(과태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ㅇ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적용되는 벌칙인 형벌을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전환*

* (종전) 벌금 500만원 이하 → (개정) 과태료 500만원 이하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8조제3호(벌칙),

안 제142조제3항(과태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개정안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 행사를 지양하고자 배타적발행권자의 표지의무 위반과 같은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행정제재(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완화하는 법안으로, 이로 인해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해당 없음

주무관

사무관(서기관)

과장

실장･국장

장진숙

강규호

정태경

정향미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규호

044-203-2476

kyu42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