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은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중앙값이 3천만원에 불과하는 등 특허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특허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꼽히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 추정을 합리적으로 도출하여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8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까지”를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⑧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또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발명 등의 평가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감정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