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6397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민형배ㆍ김우영ㆍ박지원
김문수ㆍ김용민ㆍ최혁진
윤종오ㆍ이성윤ㆍ안도걸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시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시각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시각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문자 및 영상 등의 시각적 표현을 시각장애인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독서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법」 제3조에 따른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ㆍ배포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장애인과 독서ㆍ인지ㆍ학습 기능의 장애, 고령 등으로 저작물등의 이용에 현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1. 점자ㆍ음성 또는 확대문자

2. 한국수어ㆍ자막 또는 화면해설

3. 인공지능 기반 음성변환ㆍ화면해설 생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자동 자막

4. 읽기 쉬운 자료, 큰 글자 자료

5. 그 밖에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 장애인등과 그의 보호자(보조자를 포함한다)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장애인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을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대체자료를 제작ㆍ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접근성 기능 개발 및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2. 접근성 기능의 표준화 및 품질 인증

3. 접근성 제공 저작물에 대한 공공 조달 우대

4. 그 밖에 접근성 제공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 제작ㆍ제공의 구체적인 요건ㆍ절차ㆍ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②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③ 청각장애인 등과 그의 보호자는 공표된 저작물등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경우 청각장애인 등의 개인적 이용을 위하여 그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ㆍ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체자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