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4307

발의연월일 : 2025. 11. 17.

찬 성 자 : 장철민ㆍ허성무ㆍ김한규
조승래ㆍ박정현ㆍ이재관
이인영ㆍ박용갑ㆍ이용우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이 증거를 제출하거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함으로 인하여 정정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 -----------------------------------------------------------------------------------------제133조의3제2항,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3조의3(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심결 예고) ① 심판장은 특허무효심판 사건이 심결을 할 정도로 성숙한 경우로서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62조제3항에 따른 심리의 종결을 통지하기 전에 심결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심결의 예고 통지가 있는 경우

2. 제189조제1항에 따라 무효심결이 취소되어 다시 심리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신속한 심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심판의 피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심판장이 정한 정정청구 기간 이내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심결의 예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심판의 번호

2. 당사자 및 참가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4. 심판사건의 표시

5. 심결 예고의 이유(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의 요지를 포함한다)

6. 정정청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