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6229

제안연월일 : 2024. 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발명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113081	강훈식의원	2021.11.2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5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2.5.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113510	권명호의원	2021.11.24
	2121187	한무경의원	2023. 4. 6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7.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122391	김한정의원	2023.5.31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9.2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124284	이철규의원	2023.9.7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11.29.)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가.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 11. 29.)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11. 30.)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5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특허청은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 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을 규정하고 있음.

반면,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할 수 있는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이나 비밀유지명령 규정이 없어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우수기업이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는 자료제출명령과 비밀유지명령 규정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한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제37조,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 삭제 등】.

나.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다. 사용자가 종업원과 협의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라.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보상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5조의8 신설).

마.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의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함(안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 신설).

바.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58조제1항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재산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가공·번역·유통 또는 관리하거나 이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또는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업

제6조제4호 중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를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8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를 “발명 활동 관련 정보”로 한다.

제11조의2의 제목 중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우수기업 인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을 “특허청장은”으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유효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증받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우수기업 인증의 기준, 절차, 재인증, 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또는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제13조제1항”을 “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촉진”을 “발명 진흥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0조,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5까지, 제20조의8,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0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해외산업재산권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5조제3항제8호 중 “산업재산권 정보의”를 “산업재산권의”로 한다.

제6장의3(제55조의5부터 제55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7장에 제55조의8부터 제55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8(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나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5조의9(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 또는 제55조의8제2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자료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5조의10(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5조의11(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6조제2항 중 “정보원, 협회”를 “협회”로, “전략원, 발명기관”을 “발명기관”으로 한다.

제57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2.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인증취소

제57조의2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을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및 사용자등”으로 한다.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의2 본문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제3항”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및 제2항 중 “정보원,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보호원 및 전략원”을 각각 “평가관리센터, 사업화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및 보호원”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9부터 제5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소송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