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2429

발의연월일 : 2025. 8. 27.

발 의 자 : 정진욱ㆍ최민희ㆍ박민규
김원이ㆍ위성곤ㆍ박지원
조인철ㆍ양부남ㆍ이개호
문금주ㆍ민병덕ㆍ이언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할 증거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확보에 필요한 조사(이하 “사실조사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침해의 증명이나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지 여부

3. 조사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부담이 상당한지 여부

② 법원은 제1항의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54조의2ㆍ제54조의3에 따른 기술심리관이나 조사관

2. 「민사소송법」 제164조의2에 따른 전문심리위원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4. 「변리사법」 제3조에 따른 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③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상대방 당사자의 사무실, 영업소, 공장, 그 밖의 장소 출입, 상대방 당사자ㆍ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및 자료의 열람ㆍ복사, 장치의 작동ㆍ계측ㆍ실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

2.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한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3. 상대방 당사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사실조사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법원의 결정에 따른 소송 절차의 참여 및 각 당사자, 증인, 감정인 등의 소송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

5. 그 밖에 법원이 원활한 소송 절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④ 법원은 사실조사등의 결정에 앞서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기술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 범위를 정하여 당사자 대리인 또는 상대방 당사자 대리인의 전문가 조사 참여를 전부 또는 일부 허가할 수 있다.

⑤ 전문가는 법원이 지정한 기일 내에 조사결과를 기재한 보고서(이하 “조사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가는 사실조사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사실조사등을 받은 상대방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우선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등을 받은 자가 영업비밀 등이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게시를 명할 수 있다.

⑦ 법원은 제6항에 따른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침해의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과 관련이 없는 영업비밀 등에 관하여는 조사결과보고서에서 삭제하여 제출할 것을 조사한 전문가에게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신청인에게 그 삭제 취지를 알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함께 부여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는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절차를 거쳐 제출된 조사결과보고서를 열람하고 증거로 신청할 수 있다.

⑨ 사실조사등을 받는 자는 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⑩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⑪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⑫ 그 밖에 사실조사등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⑬ 사실조사등은 「민사소송법」의 증거보전 절차에도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28조의4(전문가의 제척 등) ①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가에게 「민사소송법」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②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을 받은 전문가는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가는 당해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제128조의5(자료보전명령 및 효과)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거나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하지 않도록 송달의 방법으로 자료보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하여 자료보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자료보전통지를 받은 상대방 당사자가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자료보전을 명할 수 있다.

1. 자료보전명령의 대상이 될 자료를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2. 자료보전을 명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보전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상대방의 표시

2. 증명할 사실

3. 보전하고자 하는 자료

4. 자료보전의 사유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에 앞서 자료를 점유ㆍ관리ㆍ보관하는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상대방 당사자가 당사자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는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따라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376조를 준용한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2조(자료의 제출) ① ---------------------------------------------------------------------------------------------------------------------------------------------자료(그 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 ---------------------------------------------------------------------------------------.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신청이 있는 경우 자료의 소지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소지자가-----------------------------------------------------------------------------------------------------명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제128조의3에 따른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등을 명할--------.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46조를 준용한다.

<신 설>

⑦ 제1항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그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그가 대리하는 당사자가 제132조제3항후단에 따른 열람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된 경우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신 설>

제225조의2(자료보전명령 위반죄) 국내외에서 고의로 제128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생 략)

제226조의2(전문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심리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신 설>

1. 제128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2. 제128조의5제4항에 따라 진술인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신 설>

3. 제15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전문심리위원

제227조(위증죄) ① (생 략)

제227조(위증죄)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이 법에 따라 선서한 당사자 아닌 진술인이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죄를 범한 진술인이 진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4조의3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29조의2(비밀유지명령 등 위반죄) ① ---------------------------------------------------비밀유지명령 및 제128조의3제5항 후단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제232조(과태료) <신 설>

제232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128조의3에 따른 사실조사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인의 경우: 1억원 이하

2. 법인의 임원ㆍ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

① (생 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법원이 부과ㆍ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