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84%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사용자가 연구현장에서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고, 이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

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증의 취소, 인증의 유효기간 등 인증의 법적 효과나 권리ㆍ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상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승계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나, 승계통지 전까지 불확정적 권리관계로 인해 종업원이 제3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이중양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직무발명에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당사자가 증거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합리적인 보상금 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참고로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음.

이에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직무발명 보상문화 확산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종업원이 협의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이나 계약을 통해 승계 여부를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가 발명완성 시 안정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당사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증거자료 제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상액 판결을 유도하고자 함.

가. 직무발명 우수기업의 인증, 인증의 취소 등 인증의 법적 효과와 관련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안 제11조의2).

나. 사용자가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기로 종업원과 협의하여 미리 정한 경우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에게 승계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 4개월 이내에 종업원에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13조).

다.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보상금 판결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및 지원내용에 관한”을 “우수기업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인증취소, 인증유효기간,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승계 여부의 통지)”를 “(직무발명의 권리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은 종업원등이 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미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을 정한 경우에는 그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부터 사용자등에게 승계된다. 다만, 사용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종업원등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근무규정이 모두 없는 사용자등이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아 한다. 이 경우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은 “직무발명 보상액의 산정”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무발명 권리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직무발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부터 적용한다.

제4조(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