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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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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0:20:00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22087

 

제안연월일 : 2023. 5.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118831

한무경의원

2022.12.9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3.2.1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23.2.20.)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118974

김회재의원

2022.12.16

가.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3. 2. 2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나.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4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3. 2. 21.)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기업은 제품 출시 후 디자인을 일부 개량 또는 변형하여 후속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있으나,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등록을 통한 후속 디자인 보호에 한계가 있음.

또한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되어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

이에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며,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기간을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고 관련디자인의 등록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35조).

나. 디자인등록의 요건과 관련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함(제36조제2항 삭제).

다. 공동창작자 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하게 된 승계인도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39조).

라. 조약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제출 기간을 2개월 연장함(안 제51조제5항 신설).

마.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의 보정 또는 추가할 수 있음(안 제51조의2 신설).

바.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2개월 추가 부여함(안 제51조의3 신설).

사. 직권보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에 대한 무효 간주 규정을 신설함(안 제66조제6항).

법률 제 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 중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제48조제4항제1호 중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을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단서 중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51조”를 각각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51조”를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한다.

제5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을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제3항제6호 중 “1년”을 “3년”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2항·제3항”을 “제35조”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 중 “제35조제2항·제3항”을 “제35조”로 한다.

제186조제3항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으로,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디자인등록여부결정”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디자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 본문 및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하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 및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제5항·제6항,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권보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심사관이 한 직권보정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과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5조(관련디자인) ① ----------------------------------------------------------------------------------------------------------------------------------------------------------------------------------------------------------------3년-----------------------------------------------------------------------------------------------------------------------------------. 다만, 해당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할 때에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 디자인 사이에는 제33조제1항 각 호 및 제4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생 략)

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기에 해당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할 때.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이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취지를 적은 서면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되 디자인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제68조제3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4. 제134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삭 제>

제39조(공동출원) 제3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39조(공동출원) 디자인등록----------------------------------------------------------------------------------------.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 ③ (생 략)

제4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할 수 있다.

④ ------------------------------------------------------------------------------.

1.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발송되기 전까지

1.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생 략)

제50조(출원의 분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된 디자인등록출원(이하 “분할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그 분할출원은 최초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6조제2항제1호 또는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제51조제3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51조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디자인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한 때에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며, 분할의 기초가 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5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또는 서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할출원에 대해서도 해당 서류 또는 서면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

⑤ 제4항에 따라 제51조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것으로 보는 분할출원에 대해서는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우선권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⑤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 ④ (생 략)

제51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정당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서류 또는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같은 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기간 내에 제4항에 규정된 서류 또는 서면을------------------------------------------------------------.

<신 설>

제51조의2(우선권 주장의 보정 및 추가) ①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보정하거나 추가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신 설>

제51조의3(우선권 주장 기간의 연장) ① 제51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가 정당한 사유로 같은 조 제2항의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ㆍ② (생 략)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으로서 제35조에 따른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6. ----------------------------------3년----------------------------------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6조(직권보정) ① ----------------------------------------------------------------------------------------------------------------------------------------------------------------------.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5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2항·제3항, 제39조 및 제46조제1항·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5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6조(출원보정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48조제4항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은 “헤이그협정 제10조(3)에 따른 국제등록공개가 있은 날부터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으로 한다.

③ ---------------------------------------------------------------------------------------------------------------- 같은 항 제1호 중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디자인등록여부결정-----------.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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