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049

발의연월일 : 2023. 5. 16.

발 의 자 : 노웅래ㆍ강병원ㆍ고영인
김정호ㆍ서영석ㆍ신정훈
양기대ㆍ양정숙ㆍ전용기
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① 특허청 소속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삭 제>

②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을 면제하고,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되 면제되는 과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