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0293

제안연월일 : 2025. 4.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

발의일

심사경과

디자인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4736

이재관의원

2024.10.16.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2.1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 회부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위원회(2025.4.16.) 상정, 축조심사 및 의결(대안반영폐기)

2206368

김원이의원

2024.12.10.

현 행

개 정 안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생 략)

제37조(디자인등록출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디자인의 설명 및 창작내용의 요점

2. 디자인의 설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생 략)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심사관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이 제3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제46조제1항·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⑥ ------------------------------- 제5항까지-------------------------------------------------------------------------------------------------------------------.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누구든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① --------------------------------------------------------------------------------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또는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다만, 그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ㆍ② (생 략)

제89조(디자인등록증의 발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특허청장은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96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 ①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디자인등록의 이전(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그 지분의 이전을 말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 기초하여 디자인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는 그 디자인권이 설정 등록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디자인권

2.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권

③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공유인 디자인권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9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그 지분을 이전할 수 있다.

<신 설>

제100조의2(디자인권의 이전청구에 따른 이전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96조의2제2항에 따른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이 있기 전에 해당 디자인등록이 제121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이전등록된 디자인등록의 원(原)디자인권자

2.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이전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하고 등록을 받은 자. 다만, 제104조제2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이전등록된 디자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조에 따라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제121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① 이해관계인(제1호 본문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만 해당한다) ------------------. -----------------------------------------------------------------------------.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단서 신설>

1. --------------------------------------------------------------- 제39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9조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위반된 경우

2.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거나 제27조--- 제35조까지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생 략)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2항제2호 중 창작내용의 요점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제3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