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특허청이 산업재산진단 업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산업재산진단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산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법률 제 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진단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제17조제4항을”을 “제17조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이 취소된 산업재산진단기관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