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을 하고,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변리사 한 사람당 1개소만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세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등 타 분야의 전문직종은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명 이상의 해당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변리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2인 이상이 합동으로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변리사가 아닌 자가 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의2 및 제22조).

법률 제 호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변리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면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변리사 또는”을 “변리사ㆍ변리사사무소ㆍ변리사합동사무소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