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특허출원의 심사 시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국가적 재난과 관련하여 이의 극복을 위해 긴급한 심사가 필요한 특허출원의 경우, 우선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사유에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적시에 특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률 제 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재난·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