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내외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세우고, 국내외 지식재산권의 동향 분석과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국책연구기관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급받아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출연 근거 없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

법률 제 호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그 밖에 지식재산”을 “지식재산”으로,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한 공무원의 파견”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연구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

4. 그 밖에 지식재산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