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22477

발의연월일 : 2019. 9. 16.

발 의 자 : 권칠승ㆍ박홍근ㆍ이학영조응천ㆍ신창현ㆍ박 정박광온ㆍ이규희ㆍ김철민최인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 설>

1. 재직 중인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 다만, 상속이나 유증(遺贈)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으로서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인 발명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특허를 받으려는 사람.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