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19409

발의연월일 : 2019. 3. 28.

발 의 자 : 이찬열ㆍ황주홍ㆍ김종회 김병욱ㆍ전혜숙ㆍ이동섭 이용호ㆍ유승희ㆍ김철민 김삼화ㆍ김수민 의원(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하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0조의2(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 ①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때까지 승인신청 내용에 따라 승인 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승인 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2조의2(저작물 이용 등의 승인신청) 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의 이용, 방송 또는 음악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승인신청의 절차, 승인의 통지 및 승인신청의 기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9조(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7조(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2조의2-----------------------------------------------.